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완통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육아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대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음성채팅 앱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 발언을 녹음한 뒤 앱을 설치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질문
안녕하세요. 보이스톡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톡 상태에 대한 답변은 “뭐해, 나랑 전화로 섹스할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유투브를 확인하고 FOI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불만. 1. 여러 변호사에게 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집행유예, 벌금, 무죄판결 등에 대해 온갖 말을 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런 상황을 처음 접했을 때 언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9/5, 9/12를 골라서 다시 말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경찰서에 동행하는 비용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보이스채팅 특성상 제가 한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무죄나 자격정지가 되더라도 계속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고소를 당할 때마다 계속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공소유예 당분간은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유사한 고소를 다시 제기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6. 합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불가능한지, 무조건 기소유예인지 알 수 없다. 8.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답변
1. 언론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포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도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로 악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로 성립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0만원 이하 보통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준비한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에는 경찰 수사 참여 비용이 포함됩니다. 4. 보이스톡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서 불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예된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6. 동의가 반드시 범죄나 자살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참작이 가능하고 기소가 정지될 수 있다. 7. 공소유예 사건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8. 조사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법무법인 원탑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1차 조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원탑법무법인은 서울법률대학원에서 부동산 및 형법을 전공한 법무법인으로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원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