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범위 조정(회사법 제55조) 2.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회사법 제18-2∙18-3조) 3. 신설 종합고용세액공제(특별법 제8호 제29조) 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액공제의 조정(소득세법 §55①ㆍ59) ① 소득세액공제의 조정 ② 소득세공제한도의 축소(소득세법 §55①ㆍ59) 59 ) § 17-2)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특례 합리화(세입법 § 97-2) ②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계산 합리화 부인 자산(소득세법 제101조) 1. 법인법 제55조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 <修改原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适用期间> ‘23.1.1.다음 회계연도부터 일반 중소기업은 현행 세율로 2억원 미만 기업은 10%, 2억원 초과 기업은 20%를 적용한다. 20% 세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금 등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용한 세금 정보 뉴스레터! > 국제기준에 따른 기업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申请期>‘23.1.1.이후 수령하는 배당금부터 적용 <特别规则> 2023년과 2024년에 배당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 조항의 선택권을 허용하되 기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소득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비상장법인 지분 30%를 보유한 경우 1억원의 배당금을 배당할 경우 1억원 중 3000만원은 총수입, 즉 배당기간 세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70만원이다. 잡히지 않고 세금으로 2000만 원만 잡혔다. 이 경우 20% 과세분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세는 기존 1400만원에서 400만원 감면된다. 장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식보유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가업승계지분의 활용 또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주식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물론 지분투자 부분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편입되며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증여특례 등의 불이익이 있다.세무회계법인 넥스트회계세무컨설팅 – 세무사/법인/실사신고 법인전환/임시납부솔루션 nextsemu.com 3. 고용종합세액공제에 관한 특별법 신설 §29-8 신설 <修订理由> 기업 채용 확대 지원<申请期>‘23.1.1.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를 신청하면 기존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청년·지방의 경우 3년간 1인당 1200만원이 된다. 경기침체기 일자리를 위한 당근책의 강화판으로 평가받은 것. 4.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및 소득세법 §55①, 59①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修改理由>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라 <申请期间> ‘23.1.1.실질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증가율이 낮아 명목임금보다 실질임금을 낮게 설정한다. 이를 고려해 세금 분담액을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② 소득공제 감면 <修改理由> 고소득자를 위한 기본 조정 공제 <申请期间>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 인상되면서 연봉이 1억을 넘는 경우가 전체 근로자의 10%를 넘어섰고, 세상은 연봉이 100이 넘는 세상이 되었다. 100만, 초고액 연봉은 아니다.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더라도 추가 감면 규정을 제정해 현실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5. 소득규제 § 17-2 식비 지원 확대 <修改理由> 근로자 세금 부담 경감 <申请期间> ‘23.1.1.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비 1일 5000원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커피값이 5000원이 넘는 세상에서 밥값이 5000원이면 김밥 한 끼 값이다. 이를 감안해 식비 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였다. 단, 사내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합리화 <修改理由> 배우자 증여 등 양도세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申请期间> 2023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부금부터 적용 ② 자산 기부 부당한 자본이득 계산 합리화 거부 <修改理由> 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适用期间> ‘23.1.1. 국세청 입장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 이익을 반환하고, 배우자에게 매매권을 증여해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무상 손실이 발생했다. 이 부분 보상의 일환으로 기존 증여 후 5년 이내에 기부자의 구매원가를 매도할 경우 기부자 구매원가의 일부를 초기에 구매원가로 정한다. 최근 배우자소득퇴직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가업승계 목표, 공제한도, 사후관리 축소, 가업승계 특례과세 요건 완화/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함께 시청해 주세요. 2022년 세제개편법, 상속세 및 가업 신납부연납제도 및 2022년 증여세 개편법, 2022년 가업상속연납부 확대 및 농업상속공제 합리화 과세합리화 2022년 세제개편법, 사업 대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상속, 가업상속,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사기업의 정직신고와 사업전환의 실천(2021) 저자 조남철 출판 삼일인포마인 출간 2021.03.1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 405호, 406호